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돌입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상임위에서 대부분 회의는 1~2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추경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추경안을 심사할 시간은 4일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예결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차 추경안(11조7000억원)은 7일, 2차 추경안(12조2000억원)은 3일 만에 통과된 바 있지만, 3차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골자였던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보다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은 장외 비판을 이어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방역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아르바이트 감독관, 단순 근로 등 ‘억지 일자리 사업’이 반영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한편으로는 여당이 추경 처리 시한을 다소 늦추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나 되는 3차 추경안을 3일 만에 심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의당도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야 띄운 21대 국회지만 이곳저곳 구멍이 뚫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경 속도전에 이은 입법 속도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즉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는 국회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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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심희정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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