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이 계속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대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김 장관은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작 ‘정책 사령부’에서부터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 주무 장관으로서 유감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6·17 대책을 설명하던 중에 진행자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매각하라’고 했지만,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했다. 이를 따른 참모진은 한정우 전 춘추관장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의 명시적 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신호가 가겠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쏟아지는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주식 양도세 부과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전세 자금 대출은 서민들이 전세를 살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를 위해 집을 사는 데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금융지원정책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주택공급도 있다. ‘(주택 구입에)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대책 이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17 대책을 시행할 당시에는 (김포와 파주가)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김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서울 아파트도 매매가격 변동률이 0.12%를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도 0.14%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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