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그간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이슈에 소극적인 중앙정부와 달리 논의를 주도해 왔다.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로 관련 논의를 확장시키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커지겠구나 실감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기본소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지만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 가운데도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증세 등을 두고 고심하는 이들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증세 및 복지체제 개편 등 포괄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가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에 대한 질문에 “2차로 지급한다는 건 정부에서 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아직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를 논의한 건 아니다”며 당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보다는 당장 3차 추경안 통과에 주력하자는 입장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차 추경 이후에나 (기본소득 추진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면서 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 이후 대응방법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도 ‘경제통’인 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그는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러 검토 대상 중 하나”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는 향후 재원 조달 방법이나 노동 의욕 저하 우려 등 반대 여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용현 심희정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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