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6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일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한때 있었으나 제반 절차를 감안하면 타결까지 1~2주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15 총선 전에 타결해 이달 중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적용 기간을 10차 당시의 1년이 아닌 다년간으로 합의하고 최대 관건인 분담금 총액에 집중해왔다. 미국 측은 한때 한국이 4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문턱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가장 중요한 총액 분야에서 80~90%쯤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인상폭은 1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근 10여년간 분담금 인상폭이 작게는 2.5%, 많게는 8.2%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수치다. 하지만 미국 측이 그동안 현행 분담금의 4배가 넘는 40억 달러를 요구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분담금 지출 투명성 확보 등 SMA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기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5년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지난달 24일 통화가 전환점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료장비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약속한 대신에 방위비에서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중순 열렸던 7차 SMA 회의에서 양측의 간극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수일 사이 상황이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최근)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2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나눴으나 양국 회담 결렬로 결국 4000여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맞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자 생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은 손재호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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