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예산 조기 집행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한 1차 경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비비 1041억원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1339 콜센터 인력 169명 충원 등 방역 대응체계 확충(41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10억원) 등에 사용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당시 정부는 예비비를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처음 편성했던 예비비 지출안 505억원보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은 2배 증액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비상’이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나 쓰며 경제 대응책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통시장을 두 차례나 방문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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