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가 이날 재개한 부처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일자리’였다. 일반 국민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청년, 40대, 노인, 여성 등 세대와 계층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를 강조하면서 ‘고용 연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에 선택권을 주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고용부의 추가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본격 검토를 언급했으니 고용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도 참여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업이나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 참석자가 조선소에서 해직된 후 경남 창원에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사례를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인상적”이라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40대는 우리 경제 근간이다. 재취업 구조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참석자는 임신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됐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뒤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분이나 고령자에게 시간선택제(노동자가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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