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작이 업계와 정부에서 각각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는 국내 최대 규모 e스포츠 대회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개막 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연구 중인 표준계약서는 엇박자 행정으로 앞길이 안갯속이다.
지난해 말 프로게임단 그리핀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본보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 표준계약서 마련을 약속했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현재 매우 시급한 사안이고 앞서 발표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재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LCK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유효한 계약서를 모두 취합해 들여다본 뒤 이를 참고해 최근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작했다. 의견 수렴 및 공정위원회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달 초 LCK 스프링 개막에 맞춰 모든 팀에 표준계약서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표준계약서도 준비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에 따른 답변에서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체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는 박 장관이 공언한 일정을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초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연구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위탁용역’ 공고를 이달 초 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4월 말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일정인데, 이미 박 장관이 말한 3월을 넘어선다. 더군다나 이 연구 용역은 1차 모집에서 업체 한 곳만 지원을 하면서 유찰됐다. 연구가 마무리돼도 법률 자문, 공정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부 표준계약서 초안은 빨라야 5월을 넘길 전망이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유찰로 조금씩 일정이 미뤄지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급하게 날림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