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지시한 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2016년부터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고, 지난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십,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다양한 금품이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들의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과 당시 금융위에 재직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는 대신 사직서를 수리하자고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그를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까지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벗으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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