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전면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에 연관된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5일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과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들며 검찰이 한국당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마치 전격작전, 기습작전이나 군사작전을 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직접 일망타진하듯 세상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가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특위는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러 검찰의 공정 수사 촉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관계자 모두 불참키로 했다. 특위는 또 대검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방침이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조국과 백원우, 박형철, 이광철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은 경찰청 조직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감찰 대상이 아닌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보고받게 해 엄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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