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며 “견강부회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이 ‘조건부’라고 못 박으며, 앞으로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선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 발표 내용을 보면 한·일 간 당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합의하려 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이 ‘한국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 아니다”며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다음에 일본 측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일본산) 수출품 관리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 정부가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외교 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한국보다 늦게 발표한 점도 문제삼았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오후 6시 정각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언론이 합의 내용을 발표 이전에 보도한 것도 ‘의도적 유출’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당일 오후 6시까지 일절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본에서 ‘외교 승리’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산=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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