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 나선 미국 대표단이 19일 협상을 중단하며 한국 측 제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정부는 50억 달러(약 5조8300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3차 회의 둘째날인 이날 한·미 대표단은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1시간여 만에 미국측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별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드하트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SMA는 그 나라를 방어하는 미국의 실제 비용에 가깝게 주둔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반영해 왔다”며 “한국 측이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표단은 즉각 반박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지난 28년간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수당 및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3~6% 수준의 증액안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최신 무기를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3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내년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기도 하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가 이달 초 비공식 방한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이날 회의를 조기에 중단시키고 한국 협상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 강하게 전방위적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내 타결을 원하는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드하트 대표는 이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은보 대표는 미국이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 관련 부분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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