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검찰의 질문 방향만 파악하고 귀가했다. 소환과 귀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당초 절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절 비공개 소환 원칙이 담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논란이 되자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본인이 세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이 “해명이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한편 검찰의 질문 방향부터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현직 검사는 “일단 검찰 질문을 들어본 뒤 추후 답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첫 조사에서 검찰의 질문지 내용만 확인하고 돌아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과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한동안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을 수사한 결과들을 감안해 살펴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수사의 주된 초점은 ‘가족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부분의 직접 개입 정도에 있었다.
법조계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밝히면서 ‘주범’인 대목과 ‘종범’인 대목을 가릴 것으로 관측해 왔다. 여러 의혹 중 주범인 대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검찰과의 출석 조율 과정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변호인의 차량에 탑승한 채 언론과 시민의 눈을 피해 검찰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출입구로 청사 내부에 진입했고,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 귀가했다. 이는 모든 피의자에게 가능한 방식의 검찰청 출입은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통과는 불가능하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포토라인’ 등 피의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논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개혁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9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의 배려를 받아 출석·귀가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만든 제도의 혜택을 처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누린 고위 공직자 출신 피의자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2009년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는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논문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한 구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서술했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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