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고 에둘러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교육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입 전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쌓인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확대’를 대놓고 언급하는 대신 서울 주요 대학을 겨냥해 “상위권대에서 학종의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 교육부의 권고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시 비중을 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학종 제도의 근본적 개편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며 일반고 위주의 교육체계를 강조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정시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가 끝나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환 이도경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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