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신이 구상한 브렉시트 계획안을 조만간 유럽연합(EU)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은 브렉시트의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 복수의 ‘통관 수속 시설(customs clearance sites)’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국경은 복원하되 물류 이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U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존슨 총리는 2일(현지시간) 맨체스터 보수당 전당대회 폐막 연설 후 EU에 브렉시트 계획안을 문서 형태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당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한편, EU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들어서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드 보더가 현실화될 경우 자유통행이 이뤄지던 지역에 갑자기 검문소와 세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이행기를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 등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이 브렉시트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제안에서 양측 간 국경을 다시 세우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RTE는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접경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수속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아일랜드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설은 국경선에서 8~16㎞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다. 또 양측 시설 사이 국경지역을 오가는 화물은 휴대전화 또는 위치추적장치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진다. 존슨 총리는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고 EU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지, 제대로 된 착륙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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