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를 토대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행보와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내지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국정원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남과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북·미 협상 추이에 달려 있다고 보고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0월 초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다섯 번째로 방중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봐서 북·중 친선 강화, 북·미 협상 관련 정세 인식 공유를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중 시기에 대해 이 의원은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정도로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베이징이나 동북 3성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정원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지구의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포착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일본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는 취지로 (서 원장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앞서 정보위 산하 다른 정찰정보기관에서는 일본이 정찰위성을 5대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대도 없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하는 우리나라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뒤 1~2초 후에 탐지할 수 있는데, 일본은 위성으로 발사 즉시 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정원장은 정반대로 얘기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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