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방사포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은 충분한가

북한은 지난 31일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은 새로 개발한 이 방사포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곗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합참은 잘못 분석한 것이 된다.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거와 조금 다른 제원으로 식별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방사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닌 새로운 방사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미사일이나 방사포 등 남한에 치명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군이 정확한 탐지 및 식별·분석 능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군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분석 중”이란 말만 하고 있다. 그러더니 7월 25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1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발표했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종합해 완벽히 분석한 것인지, 일부 비판에 쫓겨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한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방사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구분이 애매모호할 정도의 ‘유도미사일급 방사포’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한다. 중요한 건 그것이 방사포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그 중간단계의 신형무기든 북한 발사체에 대한 군의 사전 탐지·식별·분석·대응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느냐이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유도미사일급 방사포를 개발했다면 그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충분한지 확실히 점검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협상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계속 도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한, 특히 우리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신무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북정보 수집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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