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는 적반하장, 일본은 억지 주장

중·러 군용기들의 도발적인 비행에 대해 두 나라가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영공에서 자위권을 행사한 공군을 향해 ‘독도 영유권’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중·러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23일 중·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침범 이유를 묻자 “그런 표현(침범)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중·러는 동북아 지역에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며 “중·러 공군기는 국제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중국이 지난 1월 외국 항공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발진시켜 경고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그런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입장을 번복했지만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한 뒤 우리 전투기들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한 번 침범한 것도 아니고 7분 동안 2차례나 영공을 들락날락한 것은 단순한 기기 오작동으로 보기 어렵다. 앞으로 두 번 다시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야 러시아의 해명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군 전투기들이 독도 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은 중·러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의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나라 영공인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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