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의 불법·폭력 안 된다”… 사법부가 경종 울렸다

울산지방법원, 현대重 노조에 30억 가압류 판결…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오만한 행태 바뀔 것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무소불위 행태는 노조와 그 활동에 대해 동정적인 국민까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든다.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와 소통을 외면했다. 툭하면 거리로 나가 국회 내부 점거 시도, 시장실 점거, 경찰 폭행 등 법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했다.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기는커녕 달래고 어떤 때는 애걸복걸했다. 이에 노조와 민노총은 더욱 오만해졌고, 법을 하찮게 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에 대해 주주총회장 점거, 생산 활동 방해 등 반대 투쟁을 해온 노조 측에 3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이 법원 결정을 근거로 노조 집행부 8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 민노총 소속인 현대중 노조의 행동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다.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92억원에 달한다.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은 극장 420개 의자 가운데 100개가량이 뜯겨나갔다. 법원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주총장을 점거했다. 법원은 최근 법원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1억5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강성 노조는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나 유럽상공회의소 등의 한국 투자 관련 불만에는 ‘노조의 탈·불법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게 빠지지 않는다. 국제 법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조직화된 노동세력과 이에 유화적인 정부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높아졌다.

민노총은 정부의 친노동 기조 등에 힘입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라는 삼각파도에 휘말렸다. 민노총이 자제와 노사 협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에 추가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민노총이 노사정 협의기구라는 제도의 틀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노조의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약자라는 이유로 온정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노조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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