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가 경제 좀 놓아달라”는 대한상의 회장의 호소

이번 정부 들어 과거 대기업의 대(對)정부 창구였던 전경련은 적폐 대상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주요 그룹 총수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거나 정부의 ‘공정 경제’ 드라이브의 불똥을 우려해 바싹 엎드려 있다. 재계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그나마 가감 없이 내 온 사람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박 회장은 재벌가 3세지만 원만한 성품과 합리적 의견으로 ‘진영’을 넘어 신뢰를 얻고 있는 드문 존재다.

박 회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는 듯하다. 박 회장은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했다.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대목도 경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기류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을 꼼꼼히 읽어 보면 국제 경제 질서의 급변에 무감각하고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에 대한 답답함과 좌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며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다들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로 코미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의료 교육 등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과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하며, 분배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고받는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줘야 한다”는 대목이 와닿는다.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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