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모두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당정청이 20일 내놓은 경찰개혁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관들은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검찰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경찰 개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경찰대 축소, 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 개혁만 하고 수사권 조정은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차단·처벌하겠다는 것은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 한 정보관은 “정보경찰은 현장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적당히 일하자는 주의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보 수집에 대한 활동규칙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칙을 지키기 애매한 점들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뭘 논의한 건지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국가수사본부 등이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이미 지난해 정부가 수사권조정합의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언급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보경찰 개혁안은 당정청 논의 이전에 이미 경찰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보경찰 문제는 검찰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이미 경찰개혁위에서 수사와 관계없는 정보 기능은 없애자고 했던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만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제시된 일부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본부와 일반 경찰로 경찰 조직을 이원화하고, 자치경찰까지 시행하면 경찰력이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규모 범죄가 벌어졌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소속 위원들이 경찰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대 정원 축소에 대해 “오히려 경찰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어느 조직이나 엘리트 집단은 있고,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경찰대 출신을 줄여야 한다는 건 기계적 평등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구자창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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