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의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하되 치안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일반(행정)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보 경찰의 정보 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정치관여 논란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런 개혁안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논의에서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이 없는데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막강한 수사 조직을 갖춘 국수본이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내부적으로 조직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각종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정청이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경찰 권한의 분산과 통제다. 국수본 신설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를 의미한다.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다 막강한 조직까지 갖춘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본부장은 3년 단임의 개방직으로 규정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서의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도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가 아닌 국수본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자치경찰제 도입 연착륙을 위해 시범지역 추가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관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고위직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 선발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해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발표된 개혁안이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판 안대용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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