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비로 버스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현행 법규상 어려운 만큼 ‘간접 지원’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사업 지원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14일 열기로 했던 당정협의는 돌연 연기됐다. 당정협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버스 노조 측은 준공영제 확대를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 면허권 등을 갖고 있어 국비를 바로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현행 1년)으로 늘린다.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버스 노사 및 지자체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지자체에 재정을 내려보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권의 조율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13일 저녁 급히 취소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반면 경기도는 200원가량 인상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스 노조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과 별개로 노사 교섭을 진행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14일 밤까지 교섭한 결과에 따라 15일 파업에 각 지역 노조가 참여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김판 이동환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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