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경기도립정신병원 기사회생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기사회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뒤 오는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재개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병원의 폐원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막혔다.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도가 결정을 번복한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폐원 위기를 맞은 주된 이유는 만성적자 때문이었다. 매달 3000만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계속 누적돼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재수탁을 포기했다.

당장 보건의료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파업을 불사, 폐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열린 ‘경기도립정신병원 사태에 따른 경기도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도 경기도의 폐원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장도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90% 이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던 곳”이라며 “폐원 시 취약계층이 진료 받을 병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공공병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진료와 인권강화를 하면서 경기도 정신 공공정책의 책임거점 병원이 돼야한다”고 요구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당사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류 국장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서울 시립 병원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8월말까지 다시 도립 정신병원을 개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TF팀’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도는 폐원 결정을 철회, 경기도의료원 직영과 직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현재 도는 직영에 다른 위탁 비용을 위해 1차 추경에 14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급한 불’은 껐지만, 늦어도 8월까지 단기간 내에 적정 인력 배치 및 응급의료가 가능토록 병원 운영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경기도 직영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며 병원을 운영할지도 관건이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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