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교체 문제가 선거제도 및 사법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오 의원이 24일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돈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이어가기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바른미래당 내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들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 상황은 패스트트랙 상정 마감 시한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을 감으면서까지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다. 현재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특위에 소속된 한국당 의원 7명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다른 당에서 단 한 표의 반대가 나와도 법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도부는 오 의원의 반대가 자칫 당내 분란을 넘어 4당 간 공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공수처법 발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 4당의 합의 자체가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 자체도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은데, 공수처 없이 선거제 개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공방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 의원 ‘사·보임’(사퇴시킨 뒤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 문제에 대해 각각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바른미래당 내전에 참전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임시회기 중 위원을 개선(교체)하려면 해당 의원과 원내대표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이마저도 의장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며 “오 의원이 절대 위원직을 사임할 수 없다는데 강제로 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의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 7월 이후만 해도 임시회 중에 사·보임한 사례가 민주당, 한국당 각각 100건이 넘는다”며 오 의원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주장이 팽팽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오 의원 사·보임 요청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형민 신재희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