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 무인선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신산업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일단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얼마나 지역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특구를 수행하는 지역이 여기에 따른 불편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따져보겠습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장관이 취임 1주일을 맞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지자체와 정부의 투자 계획이 실현되는 구역을 뜻한다. 각 지자체가 정통 제조업부터 블록체인,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사업과 관련한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7월 말쯤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도 고위 관계자들은 신산업 규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점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등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문제 등은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해당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출자기관을 통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빠르다.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활용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유통하는 문제가 있다. 제가 중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들어가 있는 재벌기업들의 백화점 중 일부를 중기부가 새로 임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