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10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미 연방의회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해산됐으며 한국의 첫 독립 정부인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행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기초가 됐음을 인식한다”고 결론지었다.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부터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등 한 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은 포괄적 동맹 파트너십을 향유하고 있다”며 “(동맹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결속돼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 인권, 법치 등을 진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상·하원은)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인권, 법치에 대한 헌신에 바탕을 둔 미·한동맹은 역내에서 미국의 국익 증진과 관여에서 핵심적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상·하원에 동시 제출됐다. 하원에서는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발의했으며 레이스 멩(민주·뉴욕),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피터 킹(공화·뉴욕),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서명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발의했으며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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