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기 지도부’가 11일 열리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어떤 대내외 정책 구상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사실상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형식상 국가수반의 자리에 오르는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몇 차례 중요한 결정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확정·공포한 바 있다. 2012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이때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을 최고지도자(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했다. 2016년 4월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금의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지난해는 최고인민회의 직후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중대 결심’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카드’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김 위원장이 최근 경제시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인민회의의 키워드가 경제건설이라는 의미”라며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직위 변화도 주요 관심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추대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성격상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현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김 위원장이 일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미 최고지도자로 국가 중대사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위가 변화돼도 비핵화 협상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들은 남측을 향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통일부가 최근 북측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통일부는 철도, 도로 공동조사가 합의 실현을 위해 진행한 사업인가 아니면 ‘북의 노후하고 열악한 실태’를 공개해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가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푼짜리 부실한 보고서 공개놀음 따위나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북남 관계의 길목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고 할 소리나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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