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선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때문에 한때 힘이 빠졌던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특검 보고서 요약본 공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러시아 스캔들’도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2013~2018년도 소득신고서를 요구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닐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8곳의 법인 소득신고서도 함께 요청했다. 닐 위원장은 레티그 청장에게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탈세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약점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출마자들은 ‘워터게이트’ 사태 이래 관례적으로 소득신고서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신고서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초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득신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안이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닐 위원장의 이번 요청은 1924년에 제정된 국세법 조항을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조세정책의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소득신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근까지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신고서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자 민주당은 95년 전 조항을 발굴해 ‘회심의 카드’로 들고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이 현직 대통령의 소득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건 45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엘리자 커밍스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업체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업체 ‘마자스 USA(Mazars USA)’에 10년 치 재무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커밍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마자스 USA 측은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래서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은 그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지난 2월 하원 청문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액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기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해 신고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재무제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뮬러 특검 보고서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공개한 4쪽짜리 요약본으로는 부족하다며 400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특검 보고서 소환장 발부 안건을 표결해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특검 보고서 전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요약본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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