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출발점이다.
국방부는 11일 “미국이 사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측에 제출했다”며 “사업계획서를 놓고 미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중순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등 사드 정식 배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미국 측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속 미뤄 왔다.
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임시 배치했을 때 박근혜정부는 주민 참관이나 공청회 같은 절차가 생략된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배치 문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가 붙는다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미측과 보완할 점들이 많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기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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