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에 성패 달렸다”

“점진적인 탈원전 즉 속도조절이 필요하다.”,“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에서 당선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 그는 당선 직후였던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안 찾기와 함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탈원전’, ‘카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그를 만나 탈원전 카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단 전 국민적인 합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안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탈원전은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성을 끌어올리며 점진적 탈원전(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원자력만큼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나.

-탈원전 부작용으로 원자력산업이 침체에 빠진다?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이 일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웨덴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여야 정당 간에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집권 1년 만에 탈원전 결정을 국회 동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삶의 득실 여부를 따져서 정책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만 한다고 본다.

-탈원전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정부가 우선 원전의 장점(저렴한 발전단가, 에너지 안보, 미세먼지·온실가스 미배출)은 가리면서 단점만 뽑아내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탈원전 국가인 스위스, 독인은 수십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를 본받아 국민여론 수렴, 전문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앞서 설명한 스웨덴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여야와 정부, 사회적인 탈원전 찬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물(사용후 핵연료)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불린다. 생명체에 치명적이지만 한국에서 이 폐기물들은 각 원전의 ‘임시저장소’인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된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임시 저장소 포화율이 89.4%에 달한다. 과거 역대 정권마다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잘 다루지 않고 차기 정권에 떠넘겼지만 이번 정부만은 이 악습을 끝내고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직접 정부가 해당 관리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처분·저장시설 건설 추진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의 마련에 노력하겠다.

-카풀서비스를 약탈경제라고 평가한 이유는?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동시에 택시기사들에게 중계수수료만 20%를 떼겠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 약탈경제가 어디 있나.

-카풀 서비스 갈등 해결 가능할까

영세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산정과 약탈경제 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ICT 분야에 SOC(사회간접자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택시를 예로 들면 콜과 배차를 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 구축하고,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위탁한 후 정부가 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있다.

임중권 쿠키뉴스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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