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대표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옳다고 생각”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대표 조엘 위트(사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책의 99%를 지지하지 않지만, 기이하게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감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위트 연구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창립한 외교안보 연구단체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북·미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합의문에 실질적인 ‘액션 아이템’이 포함돼야 한다. 북한이 약속만 한다면 핵분열물질 해체 계획도 정상회담 선언문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교환하고 이를 정상회담 문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어도 비관적이어도 안 된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들을 언급했다. 위트 연구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몇 달 만에 합의를 이뤘다. 환경만 좋으면 합의는 빨리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수십억 달러가 들 수 있다. 엄청난 비용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 협약에 대해 대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지 쉽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을 폐기하려는 정치적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북·미 간 대화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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