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비핵화 긍정론 실천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문제와 함께 비중 있게 언급한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다. 비핵화 협상이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양측 간에 상당한 접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대통령의 진단이다. 더불어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돼 있다는 불변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 이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으로 비핵화와 남북 문제에 관한 두 정상의 개략적인 로드맵은 나왔다. 물론 종착지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다. 두 정상은 신년회견과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인식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예상한 것도 북·미 협상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미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가 어느 선까지 입장 차를 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나 새해 벽두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관건은 역시 북한의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면 부분적 제재완화나 패키지 딜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내도록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선제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은 김 위원장 하기에 달렸다.

김 위원장 방중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시 주석 평양 답방 등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잡기 어렵다는 점을 당사국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실천으로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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