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0조 공룡예산 졸속·벼락 심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의 시작 자체가 일주일 정도 지연됐다. 주말을 포함해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다. 시작부터 ‘벼락 심의’ ‘졸속 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예산소위 첫 회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심의에 앞서 “무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위원회 중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성 예산,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기금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자”고 제안했으며, 예산소위는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0% 늘어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가 편성한 예산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원안 사수를 강조했다.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보수야당은 내년도 증액분(1385억원)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퍼주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밀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8일 더 빨리 예산소위를 꾸려 심의에 착수했는데도 법정 기한을 나흘이나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 되는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커졌는데,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진 셈이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