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수용,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

예산안 심사 시한을 1주일여 앞둔 국회가 21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를 여당이 주장해온 16명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서울교통공사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부터 예결특위 등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윤창호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하거나 음해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당내 의견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야당이 이 사안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는 어제 통화했다. 당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펼친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나한테)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시장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도 “당리당략적 국정조사 실시는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사항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야당들의 막무가내식 협박정치 앞에서 ‘드루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혹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바로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보수야당들은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흔들고 정부와 당내 유력 정치인들을 흠집 내는 데 한껏 열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며 “강원랜드의 경우는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강원랜드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시기와 대상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일정 중 당장 급한 사안은 예산안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확정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지연 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처리기한(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희정 김남중 김판 심우삼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