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광풍 잡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근본적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하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세입자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수를 할당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갈 것을 제안했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관해서도 “국민의 72%가 지지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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