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독소조항 폐지하라”… 초교파 단체 뭉쳐 반대 운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가 출범했다. 국인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등 기독교 연합 기관을 비롯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나쁜 인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인비를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길 운영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정책 확산 등 NAP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도 출범 메시지에서 “미국과 서구 사회에선 잘못된 인권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사회는 어찌된 일인지 남들이 버린 젠더 평등이라는 ‘폐품 쓰레기’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소 대표회장은 “남북이 언젠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룰 텐데, 훗날 북한 주민들이 NAP 독소조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나 해 보고 추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NAP에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종교계가 하나 돼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를 강행한 인사들은 숱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만 붙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해 국가정책을 만든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헌법개정 시도가 막히자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젠더 평등 인권 교육으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종교 차별과 종교 편향, 젠더 평등 등이 수록된 NAP의 ‘칼날’은 결국 한국교회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가 국민정신을 규제·억압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을 차별로 낙인찍어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지금은 잘못된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국인비는 앞으로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설교 강연 및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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