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기준은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할 모양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체 가능성 있는 장관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올봄부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6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나왔었다. 개각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일부 장관의 무능력과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혼선이다. 장관이 한 번 실수했다고, 정책 추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문책하는 건 옳지 않다. 분위기 쇄신만을 위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 과거 예를 봐도 이런 종류의 인사는 종종 정치적 위기를 교묘하게 탈출하려거나, 대통령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활용해 왔다. 대개 땜질용 인사였다.

하지만 작금의 개각 필요성은 그게 아니다. 일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무능력과 정책을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결여 및 부처 장악능력 부재에 대한 문책이다. 대상으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이다. 대부분 전문성이나 리더십에서 문제점을 노출해 능력 부재를 드러냈고,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신뢰도에 의심을 품게 했다. 문책을 할 정도가 넘었다는 뜻이다.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도 이 같은 교체 기준을 적용해 무능력과 이념 편향적으로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비서관급 이상 일부를 교체하는 게 정권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비대해지고 장관의 일에 관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면 장관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내각의 업무 추진력은 저하된다. 무엇보다 내각의 정책 추진력과 집행력이 제고돼야 국민이 정부에 신뢰를 보낸다. 장관도 이런 소신과 추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새로 들어설 장관들에 대한 인선 기준은 무엇보다 실사구시적 집행 능력과 리더십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1년이 넘어선 지금, 여론은 모든 부정적 현상을 과거 정권 탓으로만 보지 않는다. 능력이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됐다. 말로만 개혁을 떠들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정권 첫 개각이 무능력을 문책하고, 책임 있는 유능 내각으로 재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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