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 경제에서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2% 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하락 폭에 비례해 부정평가율은 5.4% 포인트 올랐다. 이전에는 가상화폐 및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하순의 60.8%가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검 출석과 정부의 한시적 전기료 누진제 감면이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정국면을 거쳐 임기 말로 갈수록 국정동력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은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집권 2년차 치고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지율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따른 반사이익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집권 1년 차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던 것이 2년 차에는 통하지 않는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정책 혼선에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군 하극상 논란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키우기만 하는 교육정책 등을 보면서 민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허니문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시각각 변하는 게 민심이고 여론이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지난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문제는 경제다. 한반도 비핵화가 미래의 과제라면 먹고사는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지율 반등은 난망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지지층을 의식하기에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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