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 부대원 전원 원대 복귀→30% 빼고 새 사령부 합류

‘해체한 뒤 다시 편제한다’ 문 대통령 지시 따라 이르면 6일 창설준비단 출범
과거 정치개입 활동 가담 요원 배제하고 선별적 복귀키로 …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
불법 활동 연루 요원 800명 추정… 내부 조사 뒤 징계 여부 결정

국군기무사령부의 인적청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데 이어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 창설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기무사 요원 4200여명 전원은 원대 복귀한 후 선별된 인원에 한해 새로 창설되는 부대 소속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군 적폐 청산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국방부는 남영신(56·중장)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을 이르면 6일 출범시킬 방침이다. 창설준비단은 지난 3일 문 대통령 지시로 해편(解編)되는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급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기무사와 육·해·공군 소속 20여명이 창설준비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5일 “남 사령관에게 새로운 사령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며 “창설준비단은 기무사에 설치되며 가급적 빨리 부대 창설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해 사전에도 없는 ‘해체해서 다시 편제한다’는 의미의 해편을 지시함에 따라 일단 완전 해체 수순에 먼저 돌입한다. 우선 현재 기무부대로 파견된 요원 4200여명 전원은 원래 소속돼 있던 육·해·공군 부대로 복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활동에 가담한 요원들의 경우 새로 창설되는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정치개입 활동에 가담한 요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국방부는 기무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해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활동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정보활동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요원은 800명 정도”라며 “징계 여부는 내부 조사 절차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800명에는 2009∼2013년 정치적 댓글 활동에 관여한 600여명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을 사찰한 요원 60여명,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감축 규모는 내부 감찰 등 인적쇄신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30%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9명인 장성은 2∼3명으로, 50여명 대령은 20여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 기무사 요원 이외에 다른 부대 소속 인력을 상당수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폐쇄적인 기무사 인사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로 창설되는 부대는 부대 명칭뿐 아니라 인력 구성, 임무도 바뀌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며 남 기무사령관을 임명했다.

학군(ROTC) 23기인 남 기무사령관은 비(非)육사 출신 최초의 육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데 이어 이번에 비육사 출신으로는 세 번째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남 기무사령관은 4일 취임사에서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어 실추된 부대 명예를 완벽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실었다. 당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도 높은 개혁안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 한정하고 기무사 수사 기능을 헌병이나 군 검찰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