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내년 0%대로 떨어질 수도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3년간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3%에서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축소는 물론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다. ‘서울페이’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여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는 가맹점들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카드사에 내는 구조다. 수수료율은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을 한다. 올해 재산정을 해서 내년 1월 31일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를,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 안팎을 수수료로 낸다.

금융위는 그간 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진 상황이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차례 반복된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호소한다. 카드사 7곳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4599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으로 얻는 편의성을 감안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연회비를 올리거나 카드 포인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 재정으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식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해 오는 11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대신 카드사에 새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카드수수료도 금융상품의 가격이니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하나의 문제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수수료를 무조건 내리자는 건 금융시장 왜곡 및 서비스 질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등과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두 기관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같은 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 입장도 같이 생각해 최대한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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