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고통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을(乙) 대 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도 또 다른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 이 정책을 폄훼하고 치우친 비판이 많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편향된 시각으로, 정쟁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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