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반발, 사용자위원 전원 ‘논의 불참’ 선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불참키로 했다. 최저임금을 사업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건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로 결정한 것이다. 참석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안건에 반대해 부결됐다.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이에 반발해 향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11일 다시 모여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격차는 경제구조를 개선해서 풀 문제이지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맞선 형국이다.

사용자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의 심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 밤 12시까지다. 지난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격차는 3260원으로 간극이 크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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