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단은 “영장 표지에는 실제 기각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다”고 이날 기자단에 알려왔다. 수사단이 공개한 영장 표지에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돼 있다. 애초 수사단이 업무방해죄 등의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표현과 ‘뉘앙스’가 다르다. 한 일선 검사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표현은 처음 본다. 수사단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영장전담판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그대로 기자단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영장 기각 직후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적극 요구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국민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노조 공작사건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데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전 장관이 2011년 제3노총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 13건 중 11건을 기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의구심을 품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허 판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 보강수사를 할 것이고, 보강수사 여부에 따라 신병처리에 대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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