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인상 불가피하지만 부작용 경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주택임대소득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종부세 강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현재 80%다. 관심사였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하는 선에서 그쳤다. 차등과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게 직접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피한 것이다. 고민스러웠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문제도 자연스럽게 건너뛰었다. 두 달간의 특위활동 결과물 치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조세 형평성 및 소득 재분배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제대로 만들지 의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안착’을 위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어서다. 이번 권고안은 특위가 지난달 22일 제시했던 종부세 개편안 4가지 중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됐었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폭탄’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이틀 뒤인 24일 이 방안으로 세부담 사례를 들어 친절히 설명했다.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시행 첫해 개인별 주택을 합산해 9억원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좀 느슨한 방식이었다. 2006년부터는 부과방식이 가구별 합산으로, 과세 대상 기준주택이 6억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됐다.

이번 권고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충격이 생기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 심리를 더욱 압박하고 대출금리 인상 등의 악재들이 작용할 경우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 경기의 침체가 깊어질까 우려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근간으로 누진세 구조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크고 민감함을 고려해 재산세 개편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아쉬움도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간 세율체계나 과세방식 개편, 거래세 인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세제를 확립해야 한다.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세제 개편의 중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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