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진흥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언론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주최로 열렸다.
박 교수는 “신문은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공적 대화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언론지원 정책은 이러한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 박 교수는 “신문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펀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통합 운영해 신문·방송·통신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둘째 뉴스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인터넷 포털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뉴스 공공성 확보기금으로 환원하는 방법, 셋째 스마트폰 등 소비자가 정보를 접하는 하드웨어 사용료에 콘텐츠 건전성 기금 명목으로 일정 부분 징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고갈 상태에 직면한 언론진흥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국고 출연금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통신 콘텐츠 관련 기금을 각각 운용할 게 아니라 언론지원기금과 통합 운영하거나 교차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권 수익금과 포털 수익금의 일부를 민주주의 펀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이 하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정부·언론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신문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돼야 가능한 만큼 정부·국회는 ‘신문이 사적 재화’라는 기본 철학의 변화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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