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부터 ‘확성기’ 철거… 北 대남방송도 중단될까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1일부터 철거한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국방부는 30일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전방 40여곳에 설치된 고정·이동식 방송시설을 철거한 이후에도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은 철거된 방송시설을 관리하며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방안을 북한과 사전 협의하지는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방송시설을 철거키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5월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그 이전 대령급 실무협의를 열어 남북 확성기 방송시설의 동시 철거 시점 등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한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며)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 합의에 포함된 대북 전단 살포는 이미 2010년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대북 전단을 날렸던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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