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서울도 ‘도시재생’ 최대 10곳… 정부, 집값 안정 자신감?

당초 서울 포함에 부정적 부동산 안정 자신감 보인 듯 “지방선거용 정책” 비판도
부동산시장 과열 판단 땐 사업 중단하거나 불이익 주기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던 서울이 올해는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지방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8월까지 전국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상지 중 70%는 시·도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총액예산은 총 5550여억원이다. 나머지 30%는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이다.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도 도입했다.

새로 대상지에 포함된 서울은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에, 가장 많은 예산(6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제안형 3곳까지 더하면 총 10곳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서울을 대상 지역에서 뺐던 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이 더 높은 곳은 지방”이라며 서울 포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은 “투기과열지구라도 시장 상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다른 말을 했다. 일단 8·2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 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요인도 더 있다”며 “하반기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확대 적용하고 내년도 입주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여당의 표심 공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사업신청-선정-착수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지역을 선별, 7월 초 신청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국토부는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음해 선정 물량을 제하는 등의 벌칙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 주택공급 확충도 병행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