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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 속도 내야

“양제츠, 문 대통령과 만나 한·중 환경협력센터 조속 출범 약속…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미세먼지·황사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문제에 항상 중대한 걸림돌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 문제에 확실히 답했다. 양 위원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현안인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를 논의할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속한 출범을 약속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대기오염이 문 대통령의 관심사안 중 하나로 거론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센터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측이 실무협의 요청을 했으나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미세먼지에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양국이 환경협력센터를 만들어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양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 요인도 있다고 전제하고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양 위원은 센터를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연구·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했으나 미세먼지 저감은 이루지 못했다. 중국과의 협력은 공동 연구, 공동 대책, 실증사업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중국이 원인적 문제 해결의 접근을 미루면서 산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역할과 책임, 비용부담 등이 만만치 않아 자칫 양국 간 환경·외교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북한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수년간 강조돼 왔던 만큼 동북아 협력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주 미세먼지 대응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규제 범위를 현행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화된 내용이다. 관리 범위를 수도권에만 한정해서는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은 물론이고, 6·13 지방선거 후보들도 저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공약하는 실정이다. 대기 질 악화는 각종 산업에 큰 피해를 낳는다. 무엇보다 국민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선은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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