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부 비판 온라인 세력 ‘블랙 펜’ 규정 관리… 사이버 댓글 사건 중간 발표

사이버司 2011∼ 2013년 10월
961개 악성 계정 분석
세 그룹 분류… 634개 공안 통보
일부 아이디 계정 차단 시도

전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 구속 기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상에서 정부나 군 정책에 대한 비판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비판세력을 ‘블랙 펜(Black Pen)’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팀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온라인 비판세력을 블랙 펜 또는 ‘레드 펜(Red Pen)’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온라인을 통해 정부, 군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블루 펜(Blue Pen)’으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아이디 1000여개를 ‘극렬 아이디’로 분류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14일 4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사는 2011년 초∼2013년 10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블랙 펜 분석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TF가 확보한 사이버사 2013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문서에 따르면 블랙 펜 분석팀은 2012년 961개 아이디를 파악한 뒤 ‘악성 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했다. 블랙 펜 리스트는 ‘북한 찬양 지지(B1)’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B2)’ ‘군 비난(B3)’ 세 그룹으로 분류됐다. 블랙 펜 분류 현황이 경찰청에 통보되고 기무부대와 일부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TF 관계자는 “블랙 펜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북한(해커 등의 아이디)이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극렬 아이디’ 분석 및 수집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기무사가 인터넷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뒤 일부 아이디를 트위터사에 신고해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스팸 블록(Spam Block)’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TF는 또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육군 김모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무부대원 500여명이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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