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0.3%P 인하”… 대형마트·식당 “불똥 튀나”

최저임금 인상 불만 달래려… 최종구 "7월부터 부담 덜 것"

수수료 원가 정률제로
건당 100원서 결제액 0.2%로
年 최대 300만원 인하 효과

카드사 “여력없다” 난색
결제액 큰 식당 피해 볼수도
대형 약국과 ‘형평성’ 논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등 건당 평균 결제액이 낮은 가맹점 10만 곳의 카드수수료가 평균 0.3% 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평균 결제액이 높은 외식업종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카드업계와 대형마트업계는 서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편의점협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결제 건당 100원을 내던 정액제에서 건당 결제액의 0.2%를 내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편의점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은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예를 들어 2000원 결제의 경우 평균 100원을 원가로 계산해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정률제(0.2%)로 바뀌면 2000원 결제의 경우 4원이 원가가 된다. 원가 부담이 내려갔으니 그만큼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도 내리라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건당 평균 결제액이 5만원 이하인 가맹점 10만 곳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00만∼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문제는 총 2000억∼3000억원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다. 카드사 8곳은 이미 지난해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혜택을 확대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건당 평균 결제액이 높은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 부담이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대형마트들은 가맹을 해지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조율이 없는 이상 결국 카드사들이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고, 피해는 가입자, 즉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측에서도 이미 직원 최저임금을 올린 상태라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결제액이 5만원 이상인 외식업종의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결제액이 낮고 매출이 높은 대형 약국은 오히려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산업은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줄어드는 카드사 수익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자는 아이디어다. 최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